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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고국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010.12.6)
작성자 백성운의원실 작성일 2011-04-14 조회수 10361

 제안이유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 등의 이유로 러시아 사할린에 이주한 사람 및 그 후손으로, 대략 4만3천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에 대해 정부는 「사할린 영주귀국 사업」을 실시하여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 동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정부 부처 내에서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인 바, 일제강점기간에 사할린에 강제 동원된 사할린 동포에 대하여 안정적인 정착 및 생활지원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가 현지 러시아 사할린에 두고 온 가족과 통신상 상호연락 및 고국을 방문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사할린 동포들은 우리 아픈 역사의 피해자이고 그들의 자유의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며 일제에 의해 강제적․고의적으로 강제징용이 된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에서, 한․일 과거사문제의 최대현안 중에 하나로 조속한 귀국지원과 정착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따라서 사할린동포에 대한 영주귀국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과 사할린에 두고 온 가족들의 영주귀국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강제징용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하여 정신적, 물질적 배상을 받을 수 있게 일본 정부와 외교적 교섭을 추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할린동포로서 영주귀국한 자에 대하여 정착지원을 하고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일제강점 당시 사할린동포가 적립하거나 납부한 강제저축금․보험금․연금, 사할린동포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일본과 외교적 교섭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6조).

  다. 사할린동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를 두고 사할린동포의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정착지원 대상의 사할린동포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에 관한 심사를 함(안 제8조).

  라. 국가는 정착지원대상의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착지원, 주거안정 지원, 고국방문 지원, 이용권 발급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마. 외교통상부장관은 사할린동포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영주귀국하여 국내에서 거주를 희망하는 자, 사할린에 잔류하기를 원하는 자, 가족과 동반하여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현황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고국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할린동포로서 영주귀국한 자에 대하여 정착지원을 하고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할린동포”란 일제에 의해 1945년 8월 15일 이전까지 러시아의 사할린에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된 한인으로서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사할린동포의 가족”(이하 “가족”이라 한다)이란 사할린동포의 친족 중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

    나. 부모

  3. “정착지원”이란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가족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할린동포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할린동포 및 그 가족의 귀국지원․정착지원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담당 기관) ① 사할린동포 및 그 가족에 대한 영주귀국 업무는 국내에서는 외교통상부를 통하여 처리하며, 국외에서는 관계 재외공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주귀국 업무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외교적 교섭) ① 국가는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사할린동포의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본과 외교적 교섭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일제강점 당시 사할린동포가 적립하거나 납부한 강제저축금․보험금․연금, 사할린동포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일본과 외교적 교섭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신청 및 결정) ① 사할린동포로서 제10조에 따른 정착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으면 제8조에 따른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정착지원 대상자(이하 “정착지원대상의 사할린동포”라 한다)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 ① 사할린동포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할린동포의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정착지원대상의 사할린동포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

  3. 사할린동포의 실태조사

  4. 사할린동포에 대한 귀국지원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할린동포의 지원에 대한 관련부처간 업무협의 및 조정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외교통상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법무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사할린 동포관련 민간대표자

  3. 사할린동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4. 그 밖에 위원장이 사할린동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계자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증언 청취 및 관계기관 협조 등) 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심의를 할 때 필요하면 영주귀국 신청자 또는 증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정착지원) ① 국가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정착지원대상의 사할린동포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행한다.

  1. 정착지원금의 지원

  2.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이 경우 같은 법 제3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제2호와 제11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주거안정 지원) ① 국가는 정착지원대상의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때에는 2인 1주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을 제공 받은 사할린동포가 심신장애 등 다른 사람과 동거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인 1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고국방문 지원) 국가는 정착지원대상의 사할린동포의 가족이 고국을 방문을 하는 경우 항공료, 체제비 등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이용권 발급 등) ① 외교통상부는 사할린에 두고 온 가족과 상호연락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할린동포에게 국제전화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이용권의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사할린동포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영주귀국하여 국내에서 거주를 희망하는 자, 사할린에 잔류하기를 원하는 자, 가족과 동반하여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현황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권리의 보호) 정착지원금을 받을 권리 등 이 법에 따라 지원 받을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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