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철도안전법」에서는 철도차량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해양부령인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화재의 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안전기준 시행 이전의 철도차량에는 화재 감지 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이에 화재, 테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에 화재 감지 장치를 갖추고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구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에 화재의 발생을 감지하고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테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