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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010.12.3)
작성자 백성운의원실 작성일 2011-04-14 조회수 1636
 

제안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구당 월평균 소득, 부동산․자동차 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관계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법률적 근거부족을 이유로 입주 중인 세대의 재계약 여부 판정에 필수적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소극적임.

  이에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신청(갱신계약 포함)을 하는 자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제공받아 소득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소득자 또는 자산을 많이 보유한 자가 장기거주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있어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97년부터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임대주택 주요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매월 건축비의 일부분을 적립하고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차인들에게 넘겨주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임대사업자들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일부만 적립하고 있어 임대주택 노후화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제도의 취지가 무색한 실정임.

  또한, 임대주택 사업자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대사업자들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위반하여 계약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약조항을 신설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 및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따른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가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를 전자적 형태로 바꿔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20조의3 신설).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세·지방세, 건강보험·국민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안 제20조의4 신설).

  라.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요구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 위임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에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3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임대사업자가 과태료를 부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적립하지 않는 경우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하여 1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임차인에 대한 금융정보등을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함(안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사.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시에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임차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와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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