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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형사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2010.12.1)
작성자 백성운의원실 작성일 2011-04-14 조회수 1225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보상제도는 국가형사사법 집행과정에서 무고한 국민이 억울하게 구금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경우 국가가 그에 대하여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임.

  그러나 현행법에 형사보상금 액수가 ‘1일 5천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재의 경제가치와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저보상금 또한 너무 적음.

  따라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정하는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액을 형사보상금의 보상액 기준으로 하여 형사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상청구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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