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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2010.10.27)
작성자 백성운의원실 작성일 2010-11-01 조회수 257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법」의 복잡한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2010.3.31 제정, 2011.1.1 시행)하면서 광역시세인 도시계획세가 구세인 재산세에 통합됨.
  따라서, 2011년부터는 그 동안 광역시가 주차장 확충을 위해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10%로 조성하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되어 주차장 건설에 문제가 발생됨.
  이에 광역시가 도시계획세를 대신하여 보통세의 일정률의 금액을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편성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제8호 신설).

법률  제        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한다.)


부      칙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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