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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10.10.27)
작성자 백성운의원실 작성일 2010-11-01 조회수 217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지방문화원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 문화원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명을 표기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따라서 각 문화원은 그 명칭이 oo중구문화원, oo남구문화원, oo북구문화원 등과 같이 문화원 소재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표현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지역명을 표시하여 사용하고 있음.
  이에 지방문화원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 지역명 외에도 그 지역의 역사인물 또는 전통문화 등을 활용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문화원이 각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답고 세련된 문화적인 명칭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법률  제        호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을”을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 그 사업구역의 역사인물 또는 전통문화 등을 활용하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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