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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10.10.19)
작성자 백성운의원실 작성일 2010-11-01 조회수 4961

 

제안이유

 

세계 각 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오랜 염원이던 재외국민 참정권이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으로 도입되었으나, 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과 투표가 공관에서만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어 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경우 사실상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예상됨.
  이에 헌법에서 정한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을 공관에 직접 방문하는 것 이외에도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재외선거인등의 수와 거주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관 외의 시설에도 추가적으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재외국민이 공관에 직접 방문하는 것 이외에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재외선거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18조의5제1항, 제3항 신설).
  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등의 수, 재외선거인등의 거주지 분포현황, 공관까지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관 외의 시설에 추가적으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의17제2항).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8조의5제1항 중 “방문하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관을 경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재외투표관리관은 선거일 전 15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인터넷등록신청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218조의17제2항 중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관 이외의 시설에도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1.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2. 재외선거인등의 수, 재외선거인등의 거주지 분포현황, 공관까지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으로 재외투표소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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