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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10.9.10)
작성자 백성운의원실 작성일 2010-11-01 조회수 4959

 

제안이유

 

 「국가재정법」 제8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어 재정사업 평가가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어려움.
  따라서 재정사업 평가 결과가 예산안 첨부서류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서 국회에서의 예산․결산 심사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법률  제        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에 실시한 재정사업 평가의 결과보고서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산안의 첨부서류의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에 제출하는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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