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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10.9.3)
작성자 백성운의원실 작성일 2010-09-13 조회수 6035

 

제안이유


  최근 정부는 그 동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이 유사?중복 요소가 많아 낭비와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에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음.
  그리고 지자체별로 경제 및 고용 여건의 편차가 큰 상황에서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일자리 창출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지역고용 활성화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수 목표 등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하도록 한 후, 이를 책임있게 추진하도록 고용노동부가 그 추진성과를 확인?공표하는 지역 일자리공시제를 도입?추진하고 있음.
  또한 청소년 등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을 위해 종합적인 직업정보체험시설인 한국잡월드의 설립이 추진 중에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와 지역 일자리공시제 시행, 한국잡월드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수 목표 등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일자리공시제를 도입?시행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와 분류기준의 마련, 중복 조정기준의 마련 및 이에 따른 조정 등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직업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노동시장의 직업구조를 반영한 고용직업분류표를 작성?고시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라. 직업체험?탐색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 산하에 한국잡월드를 설립함(안 제18조의2 신설).
  마. 근로기준법상의 경영상 해고신고제와 중복되는 대량고용변동신고제를 폐지함(제33조 삭제).
법률  제        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수 목표 등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ㆍ공표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ㆍ공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진성과를 확인ㆍ공표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ㆍ공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성과의 확인 및 공표 등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노사민정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제10조제2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와 분류기준의 마련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중복 조정기준의 마련 및 이에 따른 조정
  3. 취업취약계층의 구체적 정의와 사업별 취업취약계층의 고용비율ㆍ고용방법 등을 제시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취업취약계층의 우선적 참여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집행에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사업추진체계 개선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연계성 강화
  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에 따른 개선과 예산반영 의견 제시
  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 운영
  8.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②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기관ㆍ단체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년 자신이 수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현황 통보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시한 사업개선과 예산반영 의견에 대한 반영결과의 보고
  3.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입력 및 관리와 이를 활용한 중복참여자 점검 및 사업평가, 기존 전산망과의 연계
  4.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15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ㆍ직업정보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노동시장의 직업구조를 반영한 고용직업분류표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여 취업알선 등에 활용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를 제공받아 취업알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효율적인 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한국잡월드의 설립 등) ① 직업체험ㆍ탐색 서비스 제공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 산하에 한국잡월드를 설립한다.
  1. 직업관련 자료ㆍ정보의 전시 및 제공
  2. 직업체험프로그램 개설ㆍ운영
  3. 청소년 등에 대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
  4. 교사 등에 대한 직업지도 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
  5. 직업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제공
  6. 직업관련 자료ㆍ정보의 전시기법 및 체험프로그램 연구ㆍ개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한국잡월드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한국잡월드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한국잡월드는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입장료ㆍ체험관람료 징수 및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한국잡월드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잡월드에 금전이나 현물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⑥ 한국잡월드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가나 국가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및 기부금
  2. 그 밖에 한국잡월드의 수입금
  ⑦ 정부는 한국잡월드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국유물품을 한국잡월드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의 제목 “(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을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4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개정안은 종합적인 직업정보체험시설인 ‘한국잡월드’를 한국고용정보원 산하에 설립(안 제18조의2제1항)하고,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8조의2제3항)하고 있어, 한국잡월드 완공(2011. 11월말 예정) 후 기관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업비를 비롯하여 인건비, 기본경비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비용은 주요 사업비, 기본경비, 인건비의 3가지로 구분하여 추계하되, 주요 사업비와 기본경비는 ‘국립과천과학관’, 인건비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다.


(2) 2011년도 소요비용은 한국잡월드가 2011. 10월부터 운영준비에 들어간다고 가정하여, 3개월간 운영비용을 추계한다
 

(3) 핵심인력인 상시고용 직원 124명에 대한 보수는 인건비로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반면, 강사·안전관리 요원 등 265명에 대한 운영인력 위탁비용은 주요 사업비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4) 추계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으로 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소요는 존재한다.
 

(5) 추계기간 중 인건비 및 운영인력 위탁비용은 명목임금상승률, 이외의 소요경비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한국잡월드’를 한국고용정보원 산하에 설립하고, 정부가 주요 사업비와 인건비, 기본경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2011년 73억원을 시작으로 2012~2015년간 매년 316억~350억원의 신규 소요비용이 발생하여 향후 5년간 총 1,39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 2011~2015년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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