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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2010.4.6)
작성자 백성운의원실 작성일 2010-04-12 조회수 10090
 

제안이유

  최근 주거, 상업, 유통, 문화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 단지를 조성하려는 도시개발사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방식 및 가격 제한 등으로 인하여 정부 정책 방향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원형지 개발 방식과 같은 다양한 토지개발방식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는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에 필요한 경우 조성토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특성화 사업을 촉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렴한 토지공급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원형지 개발방식을 도입함(안 제11조 및 제26조).

  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는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에 필요한 경우 조성토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7호의2를 신설한다.

  7의2.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토지 및 개발방향

제11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입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는 제5조제1항제7호의2에 따른 개발방향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중 “조성토지등을”을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를”로, “조성토지등의”를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공급 계획”으로,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가격”으로 한다.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토지 외의 토지 중 지정권자가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형지 개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와 제14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 7. (생  략)

  <신  설>

  8. ~ 15. (생  략)

  ② ~ ⑤ (생  략)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토지 및 개발방향

  8. ~ 1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시행자 등) ① ~ ⑦ (생  략)

  <신  설>

  (생  략)

 

제11조(시행자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입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는 제5조제1항제7호의2에 따른 개발방향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①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를---------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②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기준, 조성토지등의 가격의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공급 계획-------------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가격-------------------------------------------.

제27조(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생  략)

제27조(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토지 외의 토지 중 지정권자가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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