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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10.3.5)
작성자 백성운의원실 작성일 2010-03-15 조회수 1981

 

현재까지 심의현황 :  

 

국토해양위원회 회부(2010. 3. 8) - 의안번호: 1807818 

 

 

 

제안이유

  현행 법에서 요트는 일반조종면허와 별도로 요트조종면허를 두고 있으며, 「수상레저안전법」의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요트가 포함되지 않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고도 요트를 조종할 수 있었음.

  그러나 주요 요트선진국은 요트조종과 관련하여 요트조종면허를 발급하지 않고 일반조종면허로 간소화 하고 있으며, 「선박법」의 등록 대상인 요트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조종할 수 있어 사고발생시 당사자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등 요트의 대중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요트조종면허를 폐지하여 조종면허로 요트조종이 가능하도록 면허체계를 일원화 하고, 요트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포함하여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요트를 쉽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요트의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요트조종면허를 폐지하고 조종면허로 일원화 함(안 제4조제2항).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다. 등록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명확히 함(안 제30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급 조종면허·

  2. 제2급 조종면허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에 한한다) 과목의 전부를 면제한다.

제3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대상·요건”을 “요건”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요트. 다만, 20톤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트를 말한다.

  2. 수상오토바이

  3. 모터보트. 다만, 선내기 또는 선외기인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터보트를 말한다.

  4. 고무보트. 다만, 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무보트를 말한다.

제34조 중 “수상레저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의”를 “수상레저기구의”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제30조제1항에”를 “제30조제3항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트조종면허의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일반조종면허는 각각 제4조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은 조종면허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요트조종면허는 제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은 제2급 조종면허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호 중 “모터보트ㆍ수상오토바이ㆍ고무보트 및 스쿠터”를 “요트ㆍ수상오토바이ㆍ모터보트 및 고무보트”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조종면허) ① (생  략)

  ② 조종면허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조종면허 : 제1급 조종면허, 제2급 조종면허

  2. 요트조종면허

  ③ (생  략)

제4조(조종면허) ① (현행과 같음)

  ② -------------------------------.

  1. 제1급 조종면허

  2. 제2급 조종면허

  ③ (현행과 같음)

제7조(면허시험의 면제)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단서신설>

  1. ~ 7. (생  략)

  ② (생  략)

제7조(면허시험의 면제) ① -----------------------------------------------------------------------------------------------.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에 한한다) 과목의 전부를 면제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등록) ①ㆍ② (생  략)

  <신  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대상·요건 및 신청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등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요트. 다만, 20톤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트를 말한다.

  2. 수상오토바이

  3. 모터보트. 다만, 선내기 또는 선외기인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터보트를 말한다.

  4. 고무보트. 다만, 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무보트를 말한다.

  ------------------ 요건 --------------------------------------------------------.

제34조(보험가입)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4조(보험가입) ------- 수상레저기구의 ----------------------------------------------------------------------------------------------------------------------------------------------------------------------------------------------------.

 

제37조(안전검사)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은 제외한다)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제37조(안전검사) ① 제30조제3항에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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