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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10.1.18)
작성자 백성운의원실 작성일 2010-02-08 조회수 6547

 

현재까지 심의현황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2010. 1. 19) - 의안번호: 1807443

 

 

 

제안이유

  앞으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또는 대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천정비 및 복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된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공공부문에서 개발토록 하며 그 개발이익을 재원으로 한 하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을 하천정비 및 복원 등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법안(의안번호 제7413호)」에 하천관리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해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중 일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납부금은 부담금의 성격을 갖고 있어 부담금설치 근거법률인 현행법에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친수구역개발이익 납부금을 추가하도록 함(안 별표 제12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10년 1월 13일 백성운의원이 대표발의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4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6.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납부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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