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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09.12.23)
작성자 백성운의원실 작성일 2009-12-31 조회수 1888

 

현재까지 심의현황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2009. 12. 28) - 의안번호: 1807085 

 


 

제안이유

 그동안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의 방향은 주로 버스, 도시철도 등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대중교통 운송사업 공급자 중심의 대중교통 육성지원 위주로 시행되어 왔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대중교통시설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도로시설능력에 비해 과다한 차량운행으로 도심교통의 혼잡은 여전한 실정이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과도한 승용차 운행은 극심한 교통체증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기업에서 기존에 지급되던 교통비용 지원은 임금의 성격에 가까워 대중교통이용을 증진시키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유가환급금 지급과 유류소비부담의 경감 등의 기존 정책은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서민들에게 교통비용 부담측면에서 전혀 체감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서민 중심의 대중교통이용자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근로자의 대중교통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서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가시키는 한편, 승용차 수요를 대중교통 수요로 전환하여 교통혼잡 해소 및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승용차 통행감소를 통해 유류소비 및 대기오염배출 저감 등 다양한 사회․경제․환경적 편익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중교통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교통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증빙된 금액의 연간 합계액에서 2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 총 급여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안 제126조 신설).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근로자 대중교통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운임(이하 “교통카드사용운임”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은 200만원과 거주자의 해당 과세연도 총 급여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거주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교통카드사용운임은 해당 거주자의 교통카드사용운임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소득공제대상 교통카드사용운임의 확인방법 그 밖에 근로자 대중교통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로자 대중교통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② 제1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지급하는 운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6조(근로자 대중교통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운임(이하 “교통카드사용운임”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은 200만원과 거주자의 해당 과세연도 총 급여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거주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교통카드사용운임은 해당 거주자의 교통카드사용운임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소득공제대상 교통카드사용운임의 확인방법 그 밖에 근로자 대중교통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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