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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09.12.18)
작성자 백성운의원실 작성일 2009-12-31 조회수 5828

 

현재까지 심의현황 :  

 

국토해양위원회 회부(2010. 12. 21) - 의안번호: 180704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를 직접고용하여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처분과 법 제96조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술의 발달과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신소재, 신기술, 특허 등에 의하여 전문건설공사의 공정과 시공방법도 복잡,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사용 또한 다양한 종류와 방법이 요구되고 있음.

  이러한 환경변화와 개별공사의 특성 등에 따라 건설근로자가 단기간에 수십ㆍ수백명이 투입되어 시공을 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등 일일이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음에도, 건설근로자의 직접고용을 강제함에 따라 전문건설업자에게 비능률적인 시공방법을 강요하고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건설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건설업자가 자유롭게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제약하여 오히려 시공 효율성을 저해하고, 공사원가를 상승시키는 주요원인이 되는 등 하도급을 수행하는 중소건설업자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부실시공을 유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자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건설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개정한 주요원인인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직상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건설업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원천적으로 해결되었음.

  또한, 다단계하도급이 전문건설공사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나, 일부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문건설업자는 1차에 한하여 건설노무계약을 체결하도록 제한하고, 건설노무제공자 또한 다른 건설노무제공자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였음.

  따라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도 보완이 마련되었고, 다단계하도급 우려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과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생산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시공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한편, 공사 원가상승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조, 제29조 및 제32조).

 

 

 

법률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건설노무제공자”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건설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건설종사자(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2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자는”을 “자 및 제5항에 따라 건설노무제공자와 건설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으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1차에 한하여 건설노무제공자와 건설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노무제공자는 다른 건설노무제공자와 건설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32조제3항 중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제29조제5항”을 “하수급인 또는 건설노무제공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4조제1항 및 제35조(같은 조 제1항제5호ㆍ제2항제4호를 제외한다)는 건설기계대여업자ㆍ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제작납품업자”라 한다) 및 건설노무제공자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ㆍ제작납품업자 또는 건설노무제공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대여대금ㆍ건설공사용 부품 대금 또는 건설노무제공 대금”으로 본다. 다만, 제3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ㆍ제작납품업자 또는 건설노무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ㆍ제작납품업자 또는 건설노무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ㆍ제작납품업자 또는 건설노무제공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대여대금ㆍ건설공사용 부품 대금 또는 건설노무제공 대금”으로 본다.

제82조제1항제3호 중 “제29조제5항의 규정에”를 “제29조제6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를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로 한다.

제96조제5호 중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을”을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로 한다.

제99조제5호 중 “제29조제5항의 규정에”를 “제29조제6항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3.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1. ∼ 13. (현행과 같음)

  14. “건설노무제공자”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건설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건설종사자(제9조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 ∼ ④ (생  략)

  <신  설>

  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와 제4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1차에 한하여 건설노무제공자와 건설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노무제공자는 다른 건설노무제공자와 건설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자 및 제5항에 따라 건설노무제공자와 건설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 ② (생  략)

  ③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제29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 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④ 34조제1항 및 제35조(같은 조 제1항제5호ㆍ제2항제4호를 제외한다)는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제작납품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으로 본다. 다만, 제3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으로 본다.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하수급인 또는 건설노무제공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6항-------------------------------------------------------------------------------------------------.

  ④ 제34조제1항 및 제35조(같은 조 제1항제5호ㆍ제2항제4호를 제외한다)는 건설기계대여업자ㆍ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제작납품업자”라 한다) 및 건설노무제공자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ㆍ제작납품업자 또는 건설노무제공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대여대금ㆍ건설공사용 부품 대금 또는 건설노무제공 대금”으로 본다. 다만, 제3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ㆍ제작납품업자 또는 건설노무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ㆍ제작납품업자 또는 건설노무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ㆍ제작납품업자 또는 건설노무제공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대여대금ㆍ건설공사용 부품 대금 또는 건설노무제공 대금”으로 본다.

제82조(영업정지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2의2. (생  략)

  3.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허위로 한 때

  4. ~ 6. (생  략)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ㆍ1의2. (생  략)

  2.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때

  3. ~ 5. (생  략)

  ③ (생  략)

제82조(영업정지등) ① -------------------------------------------------------------------------------------------------------------------------------------------------------------------------.

  1. ~ 2의2. (현행과 같음)

  3. 제29조제6항에----------------------------

  4. ~ 6. (현행과 같음)

  ② ------------------------------------------------------------------------------------------------------------------------------------------------------------------------------------------------------------------------------------------------------------------------------------------------------------------------.

  1.ㆍ1의2. (현행과 같음)

  2.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3.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5.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6.ㆍ7. (생  략)

제96조(벌칙) -----------------------------------------------------------------------------.

  1. ~ 4. (현행과 같음)

  5.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6.ㆍ7. (현행과 같음)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 4. (생  략)

  5.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6. ~ 8. (생  략)

제99조(과태료) ----------------------------------------------------------------------.

  1. ~ 4. (현행과 같음)

  5. 제29조제6항에------------------------------

  6.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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