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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09.9.3)
작성자 백성운의원실 작성일 2009-10-30 조회수 2249

 

현재까지 심의현황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2010.9.4) - 의안번호: 180586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의 경우, 이사 및 대표이사를 선출하면서 공개적인 모집 절차 없이 비공개적으로 선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출자법인의 이사와 대표이사는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가 국제 공모 등 공개적인 모집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해당 정관에 규정되도록 해야 함.

  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을 선출에 있어서 의결의 자유를 제한하는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4 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법인의 정관은 이사와 대표이사가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국제 공모 등 공개적인 모집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법인의 임원 선출에 있어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협약 등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출자법인 중 제77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출자법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출자법인 중 임원 선출에 있어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 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7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협약 등을 변경하여야 하고,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협약 등의 해당 조항은 무효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7조의4(출자법인 등에 대한 지도 등) (생  략)

제77조의4(출자법인 등에 대한 지도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법인의 정관은 이사와 대표이사가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국제 공모 등 공개적인 모집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법인의 임원 선출에 있어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협약 등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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