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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9.3.12)
작성자 백성운의원실 작성일 2009-06-30 조회수 2159

 

현재까지 심의현황 :  

 

1. 국토해양위원회 회부(2009.3.13) - 의안번호: 1804143 

 

2.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2009.7.02)

 

 

제안이유

  기반시설부담금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에게 개발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할 목적으로 2006. 7. 12.부터 시행되었던 제도이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담을 가중하여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개발부담금 등의 각종부담금과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어 2008. 3. 28. 폐지되었음.

  따라서 2년도 채 못된 단기간 시행된 제도로 인해 기반시설부담금제도 도입 당시 새로이 건축행위 또는 개발사업에 진입한 건축주 및 사업시행자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에서는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건축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축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만 부담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법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행위가 일정수준 진행되어 설계변경이나 허가취소가 곤란한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가 불가피하게 되어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건축주와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이로 인한 분양가 상승으로 최종부담자인 입주자에게도 부담시키고 있음.

  이에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건축계획의 변경이 없더라도 건축허가 당시 부담금이 부과된 후 아직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을 감안한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부담금 환급에 형평을 기하는 한편, 건축주 및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기반시설부담금제도 폐지의 취지를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후 사용승인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부담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급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9051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9051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 후 「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승인ㆍ검사 등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ㆍ검사 등을 말한다)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이미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에 대하여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9051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부  칙

법률 제9051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부  칙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 후 「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승인ㆍ검사 등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ㆍ검사 등을 말한다)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이미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에 대하여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안 설 명








2009. 6. 30.












국회의원 백  성  운



존경하는 이병석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경기도 일산 동구 한나라당 백 성 운 의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반시설부담금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에게 개발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할 목적으로 2006. 7. 12일부터 시행되었던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시행된 지 2년도 채 안 되어 2008. 3. 28일 폐지되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상가 또는 주택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담을 가중하여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실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동 제도 시행 중 주택건설 사업시 기반시설부담금이 차지했던 비중은 전체 사업비 대비 약 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민에게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에 추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중부과의 소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 폐지된 「기반시설부담금 에 관한 법률」은 그럼에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시점에 대해 동 법률의 폐지 전(前) 규정대로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점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이 “건축허가를 받는 것”자체가 아니라 “기반시설 수요를 야기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라고 할 때, 건축허가 만을 받은 상태에 불과했다면 법률을 폐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더 이상 부과하지 않음이 타당합니다.


2008. 3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폐지 당시 건축물이 건축허가만을 받은 상태에 불과했다면, 당해 건축물을 아직 사용하지 않아 기반시설 유발요인이 미실현되었으므로 부담금을 부과함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부칙에서는 건축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축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만 부담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법 시행당시 해당 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전국의 건축물이 18,735건에 달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660억원에 달합니다.


이에 건축허가 당시 부담금이 부과된 후 아직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반시설부담금제도 폐지의 취지를 실현하려는 것이 본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부도 무릇 입법적․행정적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류를 수정․보완하는데 우리 국회가 앞장선다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국회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오류를 시정함과 동시에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대표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취지와 의의를 살피시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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