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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2009.6.3)
작성자 백성운의원실 작성일 2009-06-15 조회수 61783

 

현재까지 심의현황 :  

 

1. 국토해양위원회 회부(2009.6.3) - 의안번호: 1805017

 

2.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2009.1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주차장 시설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를 정의하면서 이륜자동차를 제외하고 있음.

  이륜자동차는 이 법이 규율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에서 제외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으로, 이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도로 불법주차 행위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주차장법 상 자동차의 정의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 규정하여 이륜자동차를 포함시킴으로써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법률  제        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道路交通法 제2조제17호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2輪自動車를 제외한다)를”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第2條(定義)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自動車”라 함은 道路交通法 제2조제17호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2輪自動車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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