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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2009.5.1)
작성자 백성운의원실 작성일 2009-05-27 조회수 5447

 

현재까지 심의현황 :  

 

1. 행정안전위원회 회부(2009.5.4) - 의안번호: 180476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행정청이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정보를 공람하는 경우 등에는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식으로만 알리고 있어 일반인들이 해당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행정청이 정보를 공람하는 경우 등에는 행정청에 등록한 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사실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공람 등의 정보제공) ① 행정청이 제38조에 따른 공청회,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람, 열람, 설명회, 토론회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등록한 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은 제공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받을 자는 제공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정보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7조의2(공람 등의 정보제공) ① 행정청이 제38조에 따른 공청회,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람, 열람, 설명회, 토론회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등록한 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은 제공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받을 자는 제공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정보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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