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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9.3.13)
작성자 백성운의원실 작성일 2009-03-18 조회수 26398

 

현재까지 심의현황 :  

 

1. 국토해양위원회 회부(2009.3.16)

 

2. 본회의 의결(2009.12.8)

 

3. 공포(09.12.29)

 

 

 

제안이유

  건축물 분양신고 시 분양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행정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서류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신고를 하는 때 제출하는 서류 중 허가권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는 제출서류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5조제2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서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분양신고) ① (생  략)

②분양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탁계약서·대리사무계약서, 대지의 등기부등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생  략)

제5조(분양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다만,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서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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