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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09.3.13)
작성자 백성운의원실 작성일 2009-03-18 조회수 7157

 

현재까지 심의현황 :  

 

1. 행정안전위원회 회부(2009.3.16) - 의안번호: 1804167

 

2.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2009.11.20)

 

3. 소위 회부(209.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급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는 다른 차량에 대하여 우선 통행이 인정되고 속도 및 앞지르기에 제한이 없으며,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다른 차량들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긴급자동차가 통행하는 정해진 차로가 없어 일반 자동차의 진로 양보와 긴급자동차의 속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긴급자동차가 통행하는 차선을 지정하고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그 차선을 비우도록 하여 긴급자동차의 속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곳”을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곳”으로 한다.

  ①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 또는 다른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긴급자동차 통행차로에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156조제3호 중 “제29조제4항․제5항”을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 또는 다른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긴급자동차 통행차로에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생  략)

  (현행 제4항과 같음)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때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곳-------------------------------------------------------------------------------------------------------------------------------------------------------------------------------------------------------------.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56조(벌칙)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제5항, 제53조제3항,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3.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4.∼9. (생  략)

  4.∼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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