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심의현황 :  

1. 정무위원회 회부(2009.3.16) - 의안번호: 1804165

2.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2009.11.19)

3. 소위 상정(2009.11.24) 

제안이유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에 따르면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알게 된 자는 예외적으로 법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음.

  그러나 제27조의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전자금융거래정보 제공과 관련한 예외를 인정하여 분쟁의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제27조에 따른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과 관련한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안 제26조).

법률  제        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