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 입법활동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2009.3.13)
작성자 백성운의원실 작성일 2009-03-18 조회수 2167

 

현재까지 심의현황 :  

 

1. 정무위원회 회부(2009.3.16) - 의안번호: 1804165

 

2.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2009.11.19)

 

3. 소위 상정(2009.11.24) 

 

 

제안이유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에 따르면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알게 된 자는 예외적으로 법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음.

  그러나 제27조의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전자금융거래정보 제공과 관련한 예외를 인정하여 분쟁의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제27조에 따른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과 관련한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안 제26조).

 

 

법률  제        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 다만, 제27조에 따른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이 전 글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09.3.13)
다 음 글  [대표발의] 기반시설부담금 폐지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9.3.12)
 
* 한줄답변 : 불법광고 글의 방지를 위해 실명확인후 등록가능합니다. 실명은 노출되지 않습니다.
닉네임 비밀번호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