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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09.3.12)
작성자 백성운의원실 작성일 2009-03-13 조회수 5572

 

현재까지 심의현황 :  

 

1. 국토해양위원회 회부(2009.3.12) - 의안번호: 1804142

 

2.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소위 회부(2009.4.14)

 

3. 법률안심사소위 상정(2009.4.15)

 

 

제안이유

  「병역법」제18조에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하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병의 훈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고 있으나, 단기복무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관 이전의 교육훈련기간은 합리적 사유 없이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단기복무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군부대에 입영과 동시에 후보생 신분으로서 병보다 장기간동안의 훈련으로 인해 자유와 권리를 제한받음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훈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해주도록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으며, 또한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이 있는 의무복무기간의 기산 시기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병역의 의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의무인 만큼 단기복무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복무기간에 교육훈련기간을 포함하는 기산시기에 대하여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병역의무자 상호간의 평등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단기복무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 계산을 입영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함(안 제7조제6항 신설).

 

 

법률  제        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영한 날부터 기산한다.

  1.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단기복무장교(단, 육군 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는 제외한다)

  2.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준사관(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 준사관으로서 담당할 기술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단기복무부사관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무복무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입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7條(義務服務期間) ①∼⑤ (생  략)

第7條(義務服務期間) ①∼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영한 날부터 기산한다.

  1.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단기복무장교(단, 육군 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는 제외한다)

  2.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준사관(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 준사관으로서 담당할 기술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단기복무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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