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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09.3.2)
작성자 sw100 작성일 2009-03-12 조회수 6308

 

현재까지 심의현황 :  

 

1. 기획재정위원회 회부(2009.3.3)

 

2.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결정(2009.12.23)

 

 

제안이유

  현행 원천징수제도는 대표자가 횡령한 경우에 소득의 귀속자인 횡령대표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못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하고 있음.

  따라서, 대표자가 횡령하였을 경우 이러한 횡령행위로 인한 가장 1차적이고 직접적인 피해자는 회사와 사원들 임에도, 현행법은 횡령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해당 회사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책임이 없는 사원들에게 횡령대표자의 책임이 돌아가고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횡령의 피해자에게 과세하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대표자의 횡령금액에 대한 소득세액과 가산세액을 해당 대표자에게 직접 부과․징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표자의 횡령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횡령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해당 대표자에게 직접 부과․징수(안 제85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의 횡령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횡령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에 제15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해당 대표자에게 직접 부과․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득세 등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85條(徵收와 還給) ①․④ (생  략)

  <신  설>

第85條(徵收와 還給) ①․④ (현행과 같음)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의 횡령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횡령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에 제15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해당 대표자에게 직접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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