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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2009.2.13)
작성자 sw100 작성일 2009-03-12 조회수 2087

 

현재까지 심의현황 :  

 

1. 국토해양위원회 회부(2009.2.16) 

 

2. 본회의 수정의결(2009.4.29)

 

3. 공포(2009.5.27)

 

 

제안이유

  국유지의 무단점유 사실에 대해 상시적으로 실태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3년에 한번씩 일제 정비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바, 그 결과 무단점유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하여 변상금을 내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무단점유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고 소관 행정기관 등의 무단점유가 아니라는 확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예상치 못한 변상금 부과 처분에 의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요건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소관 관리청등이 무단점유가 아니라고 확인한 사항을 믿고 점유하던 중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72조제1항제3호 신설).

  나. 무단점유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관리청등은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실시 결과 무단점유인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무단점유자에게 그 무단점유 판명 사실을 서면으로 송달하고, 그 송달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무단점유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무단점유를 해제하지 아니하면 그 송달받은 날을 무단점유한 날로 보아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함(안 제72조제4항 신설).

  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판명된 무단점유자가 무단점유를 해제하지 않아 징수하는 변상금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감액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그 소관 관리청등이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무단점유가 아니라고 확인한 사항을 믿고 점유하던 중 제66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제7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유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관리청등은 제66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실시 결과 무단점유인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무단점유자에게 그 무단점유 판명 사실을 서면으로 송달하고, 그 송달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무단점유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무단점유를 해제하지 아니하면 그 송달받은 날을 무단점유한 날로 보아 제1항 본문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한다.

  ⑤ 관리청등이 제4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단점유자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변상금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변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사유에 해당한 무단점유자(분할납부 중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변상금을 이미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국유재산 실태 조사 결과 판명된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명된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관리청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그 소관 관리청등이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무단점유가 아니라고 확인한 사항을 믿고 점유하던 중 제66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유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관리청등은 제66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실시 결과 무단점유인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무단점유자에게 그 무단점유 판명 사실을 서면으로 송달하고, 그 송달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무단점유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무단점유를 해제하지 아니하면 그 송달받은 날을 무단점유한 날로 보아 제1항 본문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한다.

  <신  설>

  ⑤ 관리청등이 제4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단점유자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변상금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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