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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08.11.7)
작성자 sw100 작성일 2009-03-12 조회수 2149

 

현재까지 심의현황 :  

 

1.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회부(2008.11.10) - 의안번호: 1801808 

 

2.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2009.11.27)

 

3. 소위회부(2008.12.12)

 

4. 법안심사소위 상정(2009.2.24)

 

5. 법안심사소위 의결(대안폐기)(2009.12.10)

 

6. 전체회의 의결(대안폐기)(2009.12.28)

 

 

제안이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 간병과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험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표준적 모델이 구축되지 않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게 함으로써 공적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표준을 제시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적 발전을 이루려는 것임.


주요내용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을 추가함(안 제48조제2항제13호 신설).

 

 

 

법률  제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 (생  략)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13. (생  략)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및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

 ○ 노인성 질환 의료/요양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선도하는 의료와 요양을 단일관리기구 내에서 연계조정하는 복합의료센터 건립이 필요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대지면적 : 4만~5만명

 ○ 보건의료복지 복합시설 건물 : 3개동

  △ 노인전문병원동 : 건축 연면적 8,000평

  △ 노인요양시설동 : 건축 연면적 4,000평

   - 입소정원 300명 기준 : 23.6㎡ * 300명 = 7,080㎡(2,142평)

  △ 노인건강증진센터, 연구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 건축 연면적 2,000평

 ○ 시설규모

  △ 노인전문 병원 운영병상 : 250 병상

   - 아급성 병동 : 100병상(급성병동 20병상 포함)

   - 재활전문 병동 : 100병상

   - 호스피스 및 완화 병동 : 50병상

  △ 노인요양시설 : 300명 입소 규모

  △ 노인건강증진센터 및 노인보건의료연구센터

   - 건강관리센터를 갖추고 총괄적 보건예방서비스 기능 수행

  △ 재가복지 서비스 시스템 및 재가노인복지 시설

   - 지역사회중심 주간간호센터 운영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등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사업비 : 1,570억원

  △ 500억원 : 부지매입비

  △ 1,070억원 : 건축비용

   - 노인전문 병원동 : 250병상 * 3억/병상 = 750억원 

   - 노인요양 시설동 : 4,000평 * 500만원/평 = 200억원

   - 건강증진센터, 연구센터동 : 2,000평 * 600만원/평 = 120억원


 4. 부대의견

 ○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후, 9월 초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중 신청자는 전체 노인 중 5.8%인 29만 4000여명,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한 사람은 10만 3000여명 임.

 ○ 전국적인 요양시설 충족률은 단순 시설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ⅰ)중증환자(치매, 중풍) 입소 거부를 비롯한 요양시설 횡포, ⅱ)과잉 경쟁으로 가격할인 시설 등장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질 하락 등의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함.

 ○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환자들의 경우 대부분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는 환자가 많고 만성기 합병증 및 급성도 올 수 있어 일반의사가 모두 진료하기 힘들기 때문에 노인전문의사가 필요한 실정임.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국회 백성운 의원실

 황재붕 보좌관

연락처

788-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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