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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008.9.9)
작성자 sw100 작성일 2009-03-12 조회수 5903

 

현재까지 심의현황 :  

 

1. 국토해양위원회 회부(2008.9.10) 

 

2. 국토해양위원회 대안폐기 결정(2009.1.7/대안공포 09.2.3)

 

 

 

제안이유

  현행 20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과정에서 복잡한 행정적 절차와 과중한 시설요건을 준수토록 하고 있어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다세대주택은 전무한 실정임에 따라, 건축허가만으로 건설이 가능한 19세대 이하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실제 건설이 되지 않아 저소득 서민주택 공급에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되더라도 여유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한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의 부과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하여 시행중이나, 이는 개별 주택단지 내 중심으로 다른 단지 간 비교는 할 수 없어 공동주택 관리비 과다 부과에 따른 시비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다세대 주택을 20세대 이상 건설하더라도 일정규모 이하로 건설할 경우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요건 중 일부 요건을 적용배제하거나 완화하여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관리비 부과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 제고와 자율조정 기반을 제공하는 등 입주민의 재산보호와 분쟁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단지형 다세대주택”이라 함은 1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함(안 제2조 제3의3호 신설).

  나.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건축법」에 따른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감리를 받지 않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38조의2제1항).

  라. 관리주체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안 제45조제3항 신설).

  마. 관리비 공개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의무화함(안 제101조제2항제16호 신설).

 

법률  제        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의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단지형 다세대주택”이란 1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4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전단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1조제2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제45조제3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3의2. (생  략)

  <신  설>

  4. ~ 13. (생  략)

제2조(정의)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단지형 다세대주택”이란 1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4. ~ 13. (현행과 같음)

제24조(주택의 감리 등) ①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의 허가를 한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⑩ (생  략)

제24조(주택의 감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건축법」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사업주체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가격은 택지비 및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역,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② ~ ⑥ (생  략)

제38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공동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5조(관리비) ① ~ ② (생  략)

  <신  설>

 

제45조(관리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1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15. (생  략)

  <신  설>

제10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15. (현행과 같음)

  16. 제45조제3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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