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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08.9.5)
작성자 sw100 작성일 2009-03-12 조회수 7080

 

현재까지 심의현황 :  

 

1. 국토해양위원회 회부(2008.9.8) 

 

2. 철회(2008.9.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개발에 근간이 되는 도시계획에 관한 결정권한이 국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에 관한 자치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있음.

  그러나 신도시의 건설 등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는 도시개발의 전형(典型)인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여전히 국가에게 그 권한이 부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시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자주적으로 계획을 수립․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지역수요에 부합하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법률  제        호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택지개발예정지구”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제3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로,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주택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85조에 따른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국토해양부장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豫定地區”를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예정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定地區”를 “지정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예정지구를 지정하거나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중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제3조의2제1항, 제3조의3제1항, 제4조,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서 같다)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는 지정권자에게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3조의3제1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지정권자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지정권자가”로 한다.

  ① 지정권자가 제3조에 따라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예정지구로 지정할 토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3조의2에 따른 제안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구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지정권자가”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지정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을 承認”을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지정권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을 요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신청 시까지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이”를 “지정권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정권자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지정권자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지정권자”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공작물의 개축이나 이전등을 명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指定 또는 承認을 取消”를 “지정권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지정권자는”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행정심판) 이 법에 따라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30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승인․처분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로 본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예정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예정지구에 대하여는 제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第2條(用語의 定義)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宅地開發豫定地區”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그 周邊地域중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구(이하 “豫定地區”라 한다)를 말한다.

  3. “택지개발예정지구”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제3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를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第3條(豫定地區의 지정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하거나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제2항 내지 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3조의3제1항, 제4조,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서 같다)은 주택법 제7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宅地需給計劃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宅地를 集團的으로 開發하기 위하여 필요한 地域을 豫定地區로 指定할 수 있다.

第3條(豫定地區의 지정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예정지구를 지정하거나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중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제3조의2제1항, 제3조의3제1항, 제4조,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서 같다)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定地區를 指定(指定한 豫定地區를 變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고,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관계 행정기관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85조에 따른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국토해양부장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豫定地區가 제4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예정지구--------------------------------------------------------------------------------------------------------------------------------------------.

  국토해양부장관이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定地區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지정된 면적 및 제8조에서 규정한 택지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구---------------------------------------------------------------------------------------------------------------------------------------------------------------------------------------------------------------------------------------.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豫定地區의 지정 또는 解除가 있은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解除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第3條의2(豫定地區의 指定提案) ① 第7條第1項 各號에 規定된 者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豫定地區의 지정을 提案할 수 있다.

第3條의2(豫定地區의 指定提案) ① 제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는 지정권자에게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第3條의3(住民등의 意見聽取)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豫定地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住民 및 關係專門家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國防上 機密을 요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條의3(住民등의 意見聽取) ① 지정권자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第4條(豫定地區의 調査)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豫定地區를 指定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豫定地區로 指定할 土地를 調査하여야 한다.

第4條(豫定地區의 調査) ① 지정권자가 제3조에 따라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예정지구로 지정할 토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宅地開發事業의 施行者에게 土地의 調査를 命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가----------------------------------------------------------------------------------------------------------------------------------------.

第7條(宅地開發事業의 施行者등) ① 宅地開發事業은 다음 各號의 者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指定하는 者(이하 “施行者”라 한다)가 施行한다.

第7條(宅地開發事業의 施行者등) ①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第3條의2의 規定에 의한 提案에 의하여 지정된 豫定地區의 宅地開發事業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提案한 者를 우선적으로 施行者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제3조의2에 따른 제안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구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정권자가--------------------------------------------------------------------------------------------------------------------------.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第9條(宅地開發事業實施計劃의 承認등) ① 施行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宅地開發事業實施計劃(이하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作成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承認된 實施計劃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輕微한 事項의 變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9條(宅地開發事業實施計劃의 承認등) ① -------------------------------------------------------------------------------------------------지정권자---------------------.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을 承認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고, 施行者 및 管轄市長 또는 郡守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 收用을 요하는 實施計劃을 承認한 때에는 施行者의 姓名, 事業의 種類와 收用할 土地등의 細目을 官報에 告示하고 그 土地등의 所有者 및 權利者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施行者가 實施計劃承認申請時까지 土地등의 所有者 및 權利者와 미리 協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정권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을 요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신청 시까지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第11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 施行者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承認을 얻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決定·認可·許可·協議·同意·免許·承認·處分·解除·命令 또는 指定(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국토해양부장관이 實施計劃의 承認을 告示한 때에는 關係法律에 의한 認·許可등의 告示 또는 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

第11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 ------------------------------------------------------------------------------------------------------------------------------------------------------------------------------------지정권자가--------------------------------------------------------------------------------------------------.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을 承認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計劃에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項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關係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 경우 關係機關의 長은 국토해양부장관의 協議要請을 받은 날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지정권자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第20條(先受金등) ① ∼ ③ (생  략)

第20條(先受金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先受金을 받거나 土地償還債券을 발행하고자 하는 施行者는 국토해양부장관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④ -----------------------------------------------------------------------------------------지정권자---------------------.

第23條(監督)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施行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指定 또는 承認을 取消하거나 工事의 中止 또는 工作物의 改築이나 移轉등을 命할 수 있다.

第23條(監督) ①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공작물의 개축이나 이전등을 명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등을 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第23條의2(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指定 또는 承認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3條의2(청문) 지정권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

第24條(보고 및 조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第24條(보고 및 조사 등) ① 지정권자는-----------------------------------------------------------------------------------------------------------------.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第27條(行政審判) 이 法에 의하여 施行者가 행한 處分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당해 處分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月내, 處分이 있은 날로부터 3月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行政審判을 提起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심판) 이 법에 따라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第30條(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第30條(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권한

  2.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사업인정으로 보게 되는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권한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시행자가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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