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 입법활동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대표발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2008.8.25)
작성자 백성운의원실 작성일 2009-03-11 조회수 15341

 

현재까지 심의현황 :  

 

1. 국토해양위원회 회부(2008.8.29) 

 

2. 국토해양위원회 대안폐기 결정(2009.9.2)

 

3. 대안공포(2009.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가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기반시설 및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려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시간적 지체 및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과 공공기관의 장 등이 제안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을 폐지하여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삭제).


법률  제        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  <후단 삭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삭  제>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이 전 글  [대표발의]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08.9.5)
다 음 글  [공동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2009.2.11)
 
* 한줄답변 : 불법광고 글의 방지를 위해 실명확인후 등록가능합니다. 실명은 노출되지 않습니다.
닉네임 비밀번호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