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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경제분야]소방재정,수도권GTX,오피스텔 전기료,백화점 불공정 부당거래 행위
작성자 백성운의원실 작성일 2011-10-20 조회수 2325

                        

               10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소방재정


총리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방과 경찰, 소방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정부의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입니다.
전쟁과 폭력, 범죄는 물론 화재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임무입니다.

 

이처럼 국가의 기본 임무이자 주민들과 밀착된 서비스는 국가가 1차 책임을 지고, 다음은 지방자치단체가 2차 책임을 지는 것이 대부분 나라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소방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국가가 소방재정을 대부분 부담하거나, 아니면 광역이나 기초단체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에서처럼 프랑스는 국가가 78.4%를, 기초단체가 21.6%를 각각 부담하고 있을 뿐 광역단체는 한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국가가 54.7%를, 그리고 광역과 기초단체가 나머지 중 거의 반반씩을 부담합니다.

캐나다는 국가와 광역·기초단체가, 거의 3분의 1에 가깝게 분담하고 있습니다.

 

OECD 22개국 평균으로 봐도 국가 부담률이 67.7%로 광역·기초단체 부담률 32.3%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시·도가 소방재정의 98.2%를 부담하고, 국가는 1.8%, 시·군은 아예 한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복부비만, 그것도 아주 고도비만입니다.

사람도 고도비만이 되면,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현재와 같은 기형적인 구조를 고치지 않고선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총리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정부가 책임을 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균형감각을 갖추고 판단력이 탁월한 총리께서 합리적인 입법안을 정부가 마련해 발의토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본 의원이 발의할 생각입니다.

총리님,
정부가 입법안을 발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총리 답변)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 GTX


GTX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 위한 획기적 교통수단

특히, 킨텍스와 코엑스를 연결해 시너지 효과

인천공항 통해 입국하는 외국 바이어들 서울역에서 킨텍스나 코엑스로

자유롭게 왕래 가능-삼각축 형성

 

2008년 8월 첫 제안

2009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타당성 용역 조사

2011.4.4 국토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

수도권 신도시 주민들도 개발 원해

 

8천억원 개발부담금(동탄) 투입해 민자개발할 경우,

민간기업도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

중앙정부는 총사업의 20%만 부담하면 됨

최소비용으로 해결 가능
...
 
국토부 올 7월 27일 기재부에 GTX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상 예타 수행기간은 4개월

그러나 이미 경기도와 국토부의 용역 결과가 있으므로 이를 인정해줘야

 

또 예비타당성조사와 민자적격성 조사는 KDI가 수행, 조사내용도 비슷, 두 조사를 동시 시행해야

국토부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GTX사업 관련 50억원 반영 요청,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와 민자적격성조사 끝나면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위한 예산 필요

장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장관 답변)

 

모쪼록 기재부장관께서 예타와 민자적격성조사를 동시에 시행하고,
수행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주기 바람

 

다음은 오피스텔 전기료와 관련해 지경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전기료


오피스텔은 일부 업무, 일부 주거 기능을 함께 하는 건축물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세금, 공공요금 등에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적용받습니다.

우선 취·등록세를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은 두 배로 냅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9% 더 비쌉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최고 3배를 내야 합니다.

 

다만, 유일하게 전기요금만은 일반주택에 비해 다소 낮은 요금을 부담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오피스텔은 공용시설이 많고, 베란다를 낼 수 없어 전기로 환기를 해야 하는 등 구조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보다 싼 업무용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느닷없이 금년 7월 1일부터 내부 이사회를 거쳐 지경부 인가를 받아 그간 일반용으로 부과해 왔던 전기요금을 일반 아파트와 같은 주택용 요금을 적용, 종전보다 3배 이상 부담토록 했습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다른 공공요금, 세금은 업무용으로 적용해서 비싸게 받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독 조금 싸게 부과해왔던 전기요금만 주택용으로 적용해서 인상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거주자는“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때 이렇게 전기요금이 아파트와 같은 주택용으로 부과돼 비싸게 될 줄 알았다면 분양을 받았겠느냐”고 항의합니다.

이제 이렇게 전기요금이 비싸지니까 오피스텔 매매를 하려 해도 매수자가 꺼려 거래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분양 당시에 장기적인 오피스텔 전기요금에 대한 방침을 알린 것도 아니고, 내부결정에 의해 어느날 갑자기 인상한다는 통고를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몇 번을 양보해서 오피스텔에 대한 전기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일정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하고 오피스텔 전기요금은 일반 업무용과 주택용 중간 정도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요금 체계 변경은 한전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약관을 바꾸면 쉽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들은 전기를 안 쓸 수도, 전기료 지불을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세금과 같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준조세 성격의 전기요금은 국회 통제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답변)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백화점 불공정·부당거래 행위

 

백화점 입점 중소기업 수수료 과다

롯데·현대·신세계 등 3사가 백화점 시장의 83% 이상을 장악

이런 상황에서 입점 중소기업과 백화점간 1:1로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없어

불공정 행위가 이뤄질 수 밖에 없음

 

이를 당사자한테 맡겨두거나, 시장경제로 치부한 채 수수방관해선 곤란,

정부가 심판관이 돼야 프로와 아마추어,  대학생과 초등학생간 시합에선 심판관의 역할이 중요.

 

중소기업으로선 생산과 신기술 개발에 아무리 신경을 써봐야 판매가 안되면 생존할 수 없음
백화점 3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과점상태에서
중소기업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3사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어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백화점 3사에 입점한 중소기업 300개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입점기업의 46.9%가 최근 3년간 백화점의 불공정행위를 경험

불공정·부당거래 행위의 유형도 가지각색

 

판촉 및 세일행사 참여를 강요하거나(48.4%), 판촉 및 세일행사 비용을 입점기업에 떠넘김(36.6%)

판촉 및 세일행사 때 입점기업이 떠맡는 비용은 평균 1천 600만원

‘인심은 백화점이 쓰고, 비용은 입점기업이 떠안는 꼴’

심지어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입점기업에 떠넘기는 경우(54.9%)도 허다

인테리어 공사 부담 비용이 평균 4천 200만원

백화점이 수수료를 받고 공간을 제공하면서 왜 치장은 하지 않나

 

이 뿐만이 아님

백화점측이 입점기업에 신설점 및 지방점 입점을 강요(26.8%)하기도 함.

예컨대, 서울 명동이나 소공동 같이 매출이 잘 나오는데 입점을 시켜줄테니 지방점이나 신설점에 들어가라고 강제하는 것임.

 

상품권을 강매하거나(18.3%), 분실상품의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12.4%)도 있음.

상품권 강매에 따른 부담 비용이 평균 1천200만원. 연간 5천만원을 부담했다는 기업도.

 

이밖에...

소위 ‘해외 명품’이라고 하는 수입제품과 국내 제품간 차별도 격심함

판매 수수료율이 심하게는 5배의 격차

국내제품은 매출액의 보통 30% 정도, 심지어 업종에 따라선 40%까지 수수료로 떼감

반면 수입제품은 국내제품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수료율을 받고 있음.

 

매장 계약기간도 국내제품에 대해선 대부분 1년, 수입제품은 최소 3년, 최대 5년 등

수입제품에 대해선 각종 특혜. 중소 입점기업에는 바가지 이야말로...‘우리 중소기업의 피를 빨아
외국기업을 도와주는 꼴’

 

<대안>

 

판매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을 입점기업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표준거래계약서 보급도 확대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해 ‘신문고’제도 등 운영해 ... ‘익명’신고 들어오면
신고자 신변 철저히 보호하되,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처리해야

 

위원장님,

불공정·부당거래 행위에 대해선 실태조사,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

만약 입점기업에 부당하게 조세를 전가하거나 탈루한 부분이 있다면

국세청과 검찰 등 정부기관 합동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위원장 답변)

 

공정거래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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